법령 소득세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928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3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232,84누233 판결
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4]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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